‘檢독립’ 외면한채 ‘檢개혁’ 외치는 文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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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檢 때리기… 명분 잃어
“대통령의 개별적 입장 발표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검찰 때리기’를 하는 것은 “수사외압이자 또 다른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의 골든 타임인 집권 1·2년 차에 검찰을 활용해 적폐 수사를 벌이다 뒤늦게 검찰 개혁을 내세우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절제된 검찰권’을 강조한 데 이어 30일에는 검찰 자체적인 개혁안 마련을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친문(친문재인)그룹, 친여 인사들이 총동원돼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개별 검찰 수사에 개입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위헌적 표현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는 인상을 주고 여당이 검찰총장의 사퇴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고 사법농단”이라고 했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조 장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권의 실세, 역대 최강의 ‘살아 있는 권력’”이라며 “대통령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지시를 내리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개별적 입장 발표는 법치주의에 정면 위배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날 문 대통령이 조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자체적인 검찰 수사 관련 개혁 방안을 내놓으라고 지시한 것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해석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검찰 개혁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제1 목표”라며 “이 모든 게 조 장관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병기·유민환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