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이번엔 법원 압박

7명 구속영장심사 진행중인데
“더 많은 담 넘겠다” 기자회견
외교부의 안일한 대응 비판도

지난 18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 월담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21일 “더 많은 담을 넘겠다”며 위법 소지의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들은 법원 앞에서 미 대사관저를 무단침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의 회원에 대해 오히려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석방을 요구하면서 법원을 압박했다.

대진연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미 대사관저 항의 투쟁 대학생들에 대한 폭력진압과 인권침해를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기습 점거 농성은) 미국 측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한 것을 규탄하기 위한 항의 투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사관 경비원과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한다”며 “더 많은 담을 넘겠다”고 밝혔다. 행사 사회자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가리켜 “일본인과 미국인 피가 섞인 도적놈”이라며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대진연 측은 “(시위 생중계 중인)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남성 경호원들이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기도 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성희롱 논란으로 결부시키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한국 주재 외국공관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 탓이란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해당 사건이 벌어진 지 2시간 13분이 지나고 나서야 “어떤 경우에도 위와 같은 외교공관에 대한 위해나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후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모든 주한 외교공관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urge)한다”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항의 입장을 전달한 뒤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서종민·김현아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