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검찰 예산, 법무부서 독립’ 의결 배경은

野 요구에 與 “檢개혁과 맞닿는다” 수용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부닥치는 가운데, 검찰 예산을 법무부에서 독립시키는 제도개선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예산 독립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이 검찰의 독립을 강조하며 추진했고, 이를 통해 검찰에 대한 국회의 직접 통제가 가능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복수의 예결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해 편성하도록 개선해 이행하라’는 취지의 제도개선안은 전날(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예결위에서 의결됐다. 이 같은 제도개선안은 이르면 2021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수반되지만, 이미 여야가 주요 내용에 합의해 예산부수법안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지상욱 의원은 이날 “국가기관에 대해 국회가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이라며 “검찰청 외에 모든 외청이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는데 검찰만 예외로 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검찰청 예산은 법무부 소관으로 편성해왔다.

바른미래당이 검찰 예산 독립 편성안을 먼저 제안했고, 한국당도 검찰의 예산·인사·감사권 독립을 담은 자체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당초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권과 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예산 독립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도 맞닿아 있다는 논리가 작용해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을 때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해왔던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 협의를 위해 검찰이 국회와 직접 접촉하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정우·김유진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