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5大 불공정’>文대통령 측근부터 ‘특권·반칙’ … “공정을 위한 개혁”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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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조국, 자녀 입시비리 혐의 받아

평등한 기회조차 못 얻은 국민
文정부 ‘정의실현’구호 의구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코앞에 둔 31일 현재 한국 사회의 격차는 자녀를 둔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교육 분야를 비롯해 각 개인·가정의 핵심 자산인 부동산, 소득을 결정짓는 일자리 등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사회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이에 더해 각 업종의 정년이 연장되자 일자리와 가치관을 두고 빚어지는 세대 갈등도 사회분열에 일조하고 있으며, 여권(女權) 신장에 따른 성별 갈등은 온라인상의 주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1990년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이미 수차례 경제 위기를 거치며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고 공고해진 상태에서 이 같은 복잡 다양한 갈등 요소는 서로 유기적으로 구조화돼 공정 사회 구현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학계의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위한 개혁”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7년 5월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취임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공평·공정·정의’를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대를 맞아 공정한 사회의 도래를 기대했던 국민의 기대는 요원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공정 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모습들이 번번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미 각종 갈등을 유발하는 격차 요인들이 사회에 촘촘히 자리 잡은 상태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마저 편법과 부실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과연 이번 정부가 공정, 공평, 정의를 이뤄낼 수 있는지 의구심마저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은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문 대통령의 ‘페르소나’(분신 같은 인물)라고도 불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24일 자녀들의 대입 등 전형을 위해 각종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친구이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었던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보안 자료를 입수해 목포 지역 부동산에 투자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측 일부 인사가 ‘불평등한 기회를 갖고, 불공정한 과정을 거쳐,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얻어냈다’는 상징적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 사회 구현 실패에 더해 일자리와 세대, 성별(젠더)을 두고 난맥상처럼 얽힌 갈등을 안고 있는 20·30세대들은 이제 문재인 정부 지지층에서 이탈하고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