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관리 회피시도 땐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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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울지역 27개洞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출제한 등 잇단 규제정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4개월째 오르자
급등지역 골라 洞단위 핀셋규제

옆洞 오르는 풍선효과 우려 커져
공급 줄어 집값 오히려 오를수도
상한제 대상 주민들 반발 가능성

국토교통부가 6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22개 동 등 서울 지역 총 27개 동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지정한 것은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공급을 우선적으로 늘리기보다 ‘집값을 억누르는 규제’가 되면서 공급이 더 줄어 부동산 시장 불안만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인 3기 신도시나 도심역세권 개발 등은 서울 주택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데다 빨라야 5년 이후에나 완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경제 성장 엔진이 식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건설 경기마저 침체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서울 25개 구 중 강남4구 22개 동, 마포구 1개 동, 용산구 2개 동, 성동구 1개 동, 영등포구 1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했다.

주택 분양가가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엄격한 관리 상태에 있음에도 국토부가 이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지정한 것은 각종 부동산 규제와 대출제한, 경기 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특정 지역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지난 6월 말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거론한 직후부터 4개월 넘게 상승하고 있으며, 강남권에서는 3.3㎡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나오는 등 집값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8·2부동산대책 이후 지난달까지 2년 3개월 동안 아파트값이 10% 이상 상승한 지역은 서울에서만 송파구(15.73%) 등 15곳에 달한다. 또 경기 과천시(17.83%)와 성남 분당구(16.50%), 광명시(12.36%)도 상승 폭이 10%를 넘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새로 분양하는 주거단지의 분양가격이 낮아지면서 주변 주택 가격도 함께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후분양 등을 통해 정부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단지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현장의 공인중개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정·시행에도 고질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집값이 잡힐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주민 반발 등 집단 시위도 우려되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는 주변 지역 집값을 낮추기보다 분양가를 낮춰 집주인 아닌 누군가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제도”라며 “서울은 뚜렷한 공급대책이 없는 만큼 기존 아파트값이 더 오르는 풍선효과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지역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사업으로 공급이 원활해야 집값이 오르지 않는데 온갖 규제로 재건축을 막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집값이 오르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연구원 관계자도 “서울 집값은 공급대책이 나와서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확산돼야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환·박수진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