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 文정부 평가>2년반동안 시위 해마다 증가… 친노동 정부가 키운 ‘떼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일대 교통은 약 3시간 동안 마비되다시피 했다. 연합뉴스

집회건수 2년전대비 22.3% ↑
“갈등의 정치 바꾸겠다”더니…
촛불청구서·조국 등 혼란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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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이후 각종 정책과 이념 등에 관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서울 시내 집회·시위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찬반 집회·시위가 극심했지만, 정권이 교체된 지난 2년 6개월 동안에도 사회 전반의 분열상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관내 집회 건수는 356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같은 기간 서울 관내 집회 건수 2917건과 2018년 같은 기간의 3278건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비해 올해 집회 건수는 동기 대비 22.3%나 늘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사에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선언했지만, 오히려 정치세력과 이익단체가 거리로 몰려나와 제각기 목소리를 높이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집회가 늘어난 데는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 등 노동 세력의 집회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민주노총이 전국 각지에서 벌인 집회·시위는 무려 1만8867건에 달해, 정부 출범 전 2년 반(8525건)에 비해 2.2배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촛불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권 창출에 이바지한 민주노총이 ‘촛불 청구서’를 내밀며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도 사회 분열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가 먼저 나서 갈등의 불씨를 키우기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들어 가장 규모가 컸던 대중집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진 찬반 집회였다. 조 전 장관의 임명 과정에서 일가의 각종 범죄 연루 의혹이 드러나자 대규모 시민들이 광화문광장 일대로 몰려나와 ‘조국 퇴진’을 외쳤고,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측에선 검찰 개혁을 외치며 서초동과 여의도에 집결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촛불집회로 창출된 현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하면서, 집단으로 몰려가 목청을 높이면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했다”고 분석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