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통합반대본부, 2G서비스 종료 SKT에 항소

3만6000명 모임… 1심 불복
정부 상대로는 헌소도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세대(G) 서비스 종료를 신청한 SK텔레콤을 상대로 011, 017 등 01X 번호 사용자모임인 010통합반대운동본부가 항소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를 대상으로는 010으로 번호를 통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도 제출할 방침이다.

13일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번호이동 청구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011, 016, 017, 018, 019 휴대전화 번호 앞자리 사용자 등 3만6000여 명이 가입한 모임이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가입자 중 SK텔레콤의 2G 서비스를 이용하는 633명은 SK텔레콤을 상대로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는 번호이동 청구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 모임의 운영진은 지난 1~8일간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항소 여부와 헌법소원 추진 여부 등 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 항소 및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 박상보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매니저는 “저희도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 해보겠다는 의미”라며 “적게는 15년에서 길게는 35년간 사용해 온 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는 것이지 2G 서비스 종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2G 서비스 이용자는 총 118만3000여 명이다. 이 중 SK텔레콤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57만4736 명으로 전체 2G 사용자의 48.6%를 차지한다. 업계는 2021년 6월 안에 통신사의 2G 서비스가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이동통신사들의 주파수 사용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회사는 정부의 정책을 따를 뿐 소송과 관련해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