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워싱턴DC 백악관 서쪽에 위치한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열린 아동보호 및 유급 가족휴가 관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美 ‘1단계’ 합의 배경과 전망
정부선‘피해사실’부인하지만
농가·기업·소비자 피해 막대
트럼프, 팜벨트 지지회복 필요
위축된 투자심리 완화도 한몫
中 기업 구조개혁 등 해결안돼
스냅백 등 ‘2단계’대비 포석도
1년 반 넘게 관세폭탄을 앞세워 양보 없는 무역전쟁을 벌여온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합의문에 승인하면서 무역전쟁이 휴전 상태에 돌입했다. 양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 전반을 위협하던 불확실성이 일시 해소됐지만 내년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중국의 불공정경쟁 등을 둘러싼 2차전이 불가피해 무역전쟁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는 상황이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중 양국이 합의한 1단계 무역협상안에는 중국이 내년 500억 달러(약 58조7100억 원) 규모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금융시장 개방 등에 나서는 대신 미국은 추가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기존 관세를 50% 낮추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합의는 양국 간 무역협상 데드라인을 불과 사흘 앞두고 이뤄졌다. 앞서 미국은 오는 15일 165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미·중 양국은 10월 워싱턴DC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을 통해 1단계 합의에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양국 정상 서명 등 후속 작업에 난항을 겪어 협상이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미·중이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한 데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팜벨트(미 중서부 농업지대) 등 농민 표심 잡기가 시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이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에만 중국으로부터 50억 달러 관세 수입을 올리는 등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피해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미 농가 및 소비자,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게 정설이다. 특히 농업 부문의 경우 2017년 미국의 대중 농산물 수출액이 195억 달러에 달했으나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지난해는 91억 달러로 급감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농가 지원을 위해 280억 달러를 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11월 지방선거에서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30%포인트 차로 압승했던 켄터키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주지사에 당선되는 등 팜벨트 지역 표심 이반이 본격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다. 미 경제가 여전히 호황이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강한 경제’를 최대 치적으로 내세워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 불안 요인인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을 어떻게든 완화해야 했던 점도 합의 배경이다.
미·중이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지만 중국 기업의 구조개혁 등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내년 대선이 끝난 후 2단계 무역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중국은 국영기업 등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미 의회가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견제하는 법안·결의안을 잇달아 쏟아내는 등 미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심리를 보이는 점도 추가 협상이 불가피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미국이 무역전쟁 이후 부과한 추가관세를 모두 철폐하지 않고 50%만 낮추기로 한 것 역시 향후 2단계 협상을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1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상대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도 향후 무역전쟁 재발 가능성을 점치게 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합의에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스냅백(snap back) 조항을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