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총선 앞둔 ‘국방 포퓰리즘’ 심상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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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포퓰리즘은 본래 ‘국민 주권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웹스터 사전은 포퓰리즘을 ‘특권층에 맞선 투쟁에서 일반 대중의 권리와 힘을 지지하는 정치 원리’로 정의한다. 그 반면, 확고한 정책적 가치관이나 정책의 합리성·경제성이 부족하고 단지 상황이나 대중의 뜻에 따라 정책이 추진될 때 이를 왜곡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한다. 현대 포퓰리즘은 주로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장기적 개혁 방안이나 계획이 없고, 즉각적·모순적 약속을 끊임없이 남발한다. 단기적으론 대다수 국민에게 기쁨을 주지만, 장기적으론 지속 가능성이 없어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포퓰리즘은 부정적 정책 결과로 나타난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또는 그리스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이른바 ‘반(反)포퓰리즘’ 사례도 있다. 1970년대 ‘영국병’을 치유했던 대처리즘이나, 1990년대 독일 통일 이후 사민당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과잉복지의 망령에서 ‘어젠다 2010’을 토대로 독일을 재번영으로 이끌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초반 강력한 안정화 정책에 힘입어 이후 초고도 성장의 밑바탕이 만들어졌다. 초반에 고통이 수반됐으나, 이후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탄탄한 중산층이 형성됨으로써 정치적 민주화·경제적 선진화로 이어졌던 긍정적 사례가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득표를 위해 정치 세력들이 앞다퉈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포퓰리즘의 결과는 계층 간 갈등 유발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진다. 특히,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포퓰리즘은 ‘정경(政經) 포퓰리즘’과 ‘안보 포퓰리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전자는 국가의 지속을 전제로 나타나므로 실패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후자는 대한민국이 적화통일된다면 잃어버린 국가는 다시 회복될 수 없기에 치명적이다. 국민의 안위·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행위다.

총선 3개월을 앞두고 안보 포퓰리즘이 돌출하고 있다. 현 정부는 올해부터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가까운 대북(對北) 접경지에 위치한 군사보호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현 정부가 추진한 세 번째 해제 조치이며, 해제 구역은 총 451㎢로 서울 면적의 74.5%에 이른다. 주된 근거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과 그해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과 평화지대 조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선언과 합의는 지난해 11월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북한군의 서해 해안포 사격 도발로 사실상 파기됐고,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개발과 보유를 고수하고 있다.

나아가 ‘국방개혁 2.0’(2020∼2024년)에 따라 2024년까지 육군 2개 군단 및 5개 사단 등 총 10만 명의 군병력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부대 해체가 불가피하고, 복무 기간 단축까지 겹치면서 2023년 이후엔 숙련도 높은 병역자원 확보가 어렵게 된다. 인구절벽 문제를 기술 중심의 전력 구조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지만, 이런 조치에 대한 안보 불안과 경제적 불만 등이 접경지 12개 시·군 주민들에게서 표출되고 있다.

70여 년 계속되는 분단의 아픔과 치열한 국가 간 무한경쟁 속에서 매일의 삶이 어렵지만, 소박한 국민의 꿈은 국태민안(國泰民安)이다. 한국적 포퓰리즘은 ‘표(票)퓰리즘’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표퓰리즘 정책은 진의성도 없고 지속 가능성도 없으며 품질마저 떨어진다. 국민이 인기 위주 또는 표심을 노리는 것에 냉정할 때에만 표퓰리즘을 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