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비상>정부, 이제서야… 마스크 해외 대량 반출 차단 ‘뒷북’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제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7·18번째 확진자 관련 메모를 보고 있다. 김선규 기자

200만원 초과 국외 반출땐
정식 수출신고로 통관 강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방지 대책의 하나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데 이어 6일부터는 해외 대량 반출 차단에 나선다. 반면 위생·의료용품 및 관련 원부자재 수입에 대해 24시간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하지만 우한 폐렴이 급속히 퍼져 지난달부터 이미 마스크 품귀 현상과 온라인 판매 가격이 급등한 후에 조치한 것으로 뒷북 대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우한 폐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6일부터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 원을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이 의심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한다. 이미 국내에서 마스크나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도 시행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국제우편물류센터, 특별수송 업체, 항공사 등 간이수출 통관 적용 현장에 대한 협조 요청과 긴급 점검에도 나선다. 반면 수입되는 마스크, 손 소독제, 위생용 장갑, 진단용 키트 등 위생·의료용품 및 관련 원부자재에 대해 24시간 신속통관을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우한 폐렴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세·지방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 내 공장폐쇄로 인해 원부자재 수급 차질이 있는 기업이 원부자재를 수입할 경우 화물 반입∼반출까지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 조치에도 불구, 마스크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제정과 반출 차단의 적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