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불법 논란>“법무부 훈령 통한 비공개는 위법… 재판 공개주의 침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윤석열, 검찰인권위 위촉식 참석 윤석열(왼쪽 다섯 번째)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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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한목소리 비판

“기소전 피의사실 공표와 무관
국민 알권리에 대한 중대 침해
靑·법무부가 앞장서 법치 파괴
실세들 보호하려 예외 만들어”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청와대 전·현직 직원과 경찰 관계자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개재판주의’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 등 우리 헌법 정신을 명백하게 침해한다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판사 출신의 김관기 변호사는 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소장의 ‘공(公)’ 자는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헌법 제27조에서는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해 ‘공개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개재판주의는 민주 국가의 기초”라며 “재판부로 하여금 국민의 감시를 받게 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공개재판주의는 민주 국가의 기초인데 이마저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치인, 공공기관 인사가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을 공개하던 게 관례였지만 비공개할 경우 검찰 수사에 이어 공판 진행도 알기 어려운 ‘깜깜이 재판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인(私人)이라면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하겠지만 공인일 때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헌 변호사는 “청와대의 권력형 게이트, 선거 부정 의혹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장은 공개했어야 한다”며 “국민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전했다. 또한 국회가 법률을 통해 요구한 사안을 법무부가 부처 업무 지침인 훈령으로 거부하는 태도 역시 ‘위법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국회는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군사·외교·대북 관계 등 기밀이나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니면 자료 제출을 요구해 왔으며 해당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거부할 수 없다. 더군다나 국회가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해 요청한 자료를 하위법인 ‘령(令)’으로 무시하는 행태도 부적절하다. 김한규 변호사는 “조직 내부 훈령만으로 국회 요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형사사법이나 국가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와 법무부가 앞장서 깨고 문재인 정권 실세들과 관련된 일에는 예외를 계속 만들어 나간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