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불법 논란>檢 ‘靑이 광범위하게 개입한 부정선거’ 결론 내린듯

13인 공소장에 각종개입 정황
김기현 수사청탁 경위 담긴듯

이례적으로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에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는 사실상 청와대의 광범위한 개입이 이뤄진 ‘부정선거’였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공소장에는 송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의 만남 과정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청탁한 경위가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송 시장 측 선거캠프에 합류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 전 울산시장 비위 자료를 모아 청와대를 통해 경찰에 전달하는 등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이에 송 시장은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공소장에 가장 먼저 오르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공소장에 빠짐없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이른바 하명(下命) 수사를 내렸던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은 물론, 송 시장의 선거 당시 공약을 측면에서 지원했던 균형발전비서관실과 사회정책비서관, 송 시장의 당내 경선 상대 후보 매수에 직접 나섰던 정무수석과 인사비서관 등, 수사팀은 사실상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검찰의 이번 공소장에는 문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의 공소장에는 당시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회유하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동원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임 전 최고위원에게 불출마를 권유하며 “오사카(大阪) 총영사 자리가 아니라 공공기관 사장 등을 하는 것은 어떠냐”는 취지의 전화를 한 뒤, 한 전 수석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당시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재차 임 전 최고위원에게 연락해 구체적인 자리를 언급했다는 것이다. 해당 선임행정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최고위원에게 인사 제안 관련 연락을 한 적은 있다”며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