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판사 3명 모두 ‘무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줄줄이 ‘반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왼쪽 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의연(가운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오른쪽)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13일 오전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서울중앙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창섭 기자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영장유출 아닌 직무상 행위”
양승태 재판 등 영향 주목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적폐청산 재판의 사실상 첫 선고로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이날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의연(연수원 24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연수원 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져 지난해 2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재판에 넘겨진 뒤 같은 해 3월 추가 기소된 10명 중 일부 법관이다.

재판부는 신 부장 등의 행위를 법원 내 “직무상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었던 신 부장이 영장전담 판사들로부터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정보를 보고받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것은 재판의 신뢰 확보를 위한 사법행정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법관의 비위 감독 처리를 담당하는 상급 수석행정기관에 대해 진행된 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 수사 정보를 브리핑한 사실 등을 볼 때 임 전 차장을 비롯한 행정처 관계자들에 대해 비밀로서 유지하고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또 “영장 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수사 기록을 외부로 누설하는 것을 사전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법관들의 ‘공모’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성·조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영장전담 판사들의 형사수석부장에 대한 보고와 형사수석부장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보고는 별개로 각기 정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 등은 2016년 검찰의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영장청구서나 법관 비리 수사 진행 상황, 향후 수사계획 등이 포함된 수사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수집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신 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조의연·성창호 부장은 같은 법원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검찰은 2016년 4월 현직이었던 김수천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관 비리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 지시에 따라 내용을 보고하고 공모했다고 봤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