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들 위한 공정거래, 알기쉽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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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공정거래위원 실무서 내

김형배(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기업 실무자들을 위한 설명서 격인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를 발간해 화제다.

김 위원은 지난 1991년부터 29년간 공정위에서 근무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직도 수행 중이다. 김 위원은 2000년 미국 일리노이주립대(UIUC) 경제학 석사 학위 과정 때부터 집필을 준비해 지난해 12월에 5년 만에 출간했다.

21일 김 위원은 책 소개를 해달라고 하자 “플랫폼 산업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국내외 인수·합병(M&A) 사례들이 흥미를 끌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이 시장경제의 헌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학의 몸매에 경제학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신념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번 책은 기업에서 공정거래 업무와 관련된 실무를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공정거래법은 법학과 경제학이 만나는 대표적인 학문 분야지만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거나 경제학 지식이 부족한 실무자를 위해 쉽게 구성돼 있다.

김 위원은 “최근 논란이 된 빅데이터와 공정거래법의 관계, 알고리즘 담합, 그리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플랫폼 사업의 경쟁 제한성 분석을 담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중소·중견기업 등 이른바 ‘을(乙)’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이익 제공 강요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거래단절 등에 관한 내용이 알기 쉽게 설명돼 있다.

김 위원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책을 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전문적 영역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려고 애썼다”면서 “공정거래법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