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비례정당 운운 앞서 ‘선거법 야합’ 석고대죄해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위성 비례정당’ 움직임이 포착됐다. 최근 외곽을 때리는 논의들이 이어졌는데, 지난 26일 저녁엔 이인영 원내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등 핵심 인사들이 구체적 논의를 했다. 물론 비공식 자리에서의 의견 교환이어서 당 차원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옆에서 직접 들은 사실이라며 중앙일보가 28일 자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창당이든 연대든 위성 비례정당을 두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음이 확실하다. “이해찬 대표가 반대하면 우리 다섯이 해야 한다” “명분은 만들면 된다” “탄핵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 등의 발언만 봐도 알 수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위성 비례정당이 불법은 아니지만 결코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그나마 미래통합당(선거법 개정 당시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에 고육책이지만 비례정당(미래한국당)을 만들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여당은 전혀 그럴 명분도 자격도 없다. 군소 야당들을 들러리로 세워 이른바 ‘4+1 야합’을 통해 위헌·불법적인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까지도 통합당·한국당을 향해 “위장 정당, 가짜 정당” “참 나쁜 정치” 등으로 비난해 왔다.

“선거법 자체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됐다”는 개탄과 함께 “공수처가 걸려 어쩔 수 없었다”는 고백도 나왔다.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관철하는 대신, 군소 정당들은 의석 확보에 유리한 선거법을 챙기는 ‘짬짜미’를 했다는 관측이 직접 확인된 셈이다. 관련 법안들이 모두 위헌·불법성을 내포하고 있고, 졸속으로 처리된 사실을 감안하면, 대국민 사기극으로 비칠 정도다.

민주당은 스스로 선거법 개정의 문제점을 시인했다. 현 선거법은 당초 ‘4+1’ 합의에서도 일탈해 누더기가 됐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운운하기에 앞서 선거법 개정 등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총선 이후 원상 복원을 공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