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가능한 ‘마약수사청’… 법무부, 논의조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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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前총장이 제안하고
박상기 前장관 때 TF 발족
조국 前장관 이후 동력상실
추미애 장관도 사실상 발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작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할 수 있는 독립수사청 설립 방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아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독립수사청은 말 그대로 특정 분야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2018년 10월 마약조직범죄수사청(마약청) 설립을 제안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 안팎에서는 독립수사청이 설치되면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2019년 5월 ‘마약청 설립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키면서 논의가 진전되는 듯했다. 독립수사청 설립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마약청 설립 TF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3개월 만인 지난해 8월 활동을 종료했고, 조세범죄수사청 설립안은 아예 논의의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박 전 장관 후임으로 취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완전히 새로운 청을 2∼3개 만드는 본격적인 논의는 국회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발을 빼면서 사실상 추진동력을 잃었다. 추 장관 또한 인사청문회 당시 관련 서면질의에서 “입법과 예산이 동반돼야 하는 문제라 국회와의 논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진화하는 마약범죄 형태에 맞게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과 다크웹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 전담 수사팀 등을 신설해왔다”면서 “경찰과 검찰의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약청과 같은 전담팀을 갖춰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온유·최지영기자 kimon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