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코로나 대처에 포퓰리즘 개입 땐 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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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서울대 명예교수·보건학

지금 전 세계는 ‘3차대전’ 중이다. 핵전쟁이 터진 것도 아니다. 아군 적군 대치도 없으니 전선도 없다. 길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고 화생방전도 아닌데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코로나19와 싸우느라 세계가 전쟁 중이다. 국내 확진자는 8897명인데 그동안 110명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 사망자 수는 세계 9위다. 초기에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세계 2위를 기록했을 때 중국과 싸잡아 조롱하던 나라들에서 폭발적으로 감염자·사망자가 늘어난 탓에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환자가 발생, 지금까지 67개국에서 사망자가 나왔다. 30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12만 명가량이 목숨을 잃게 될 거란다. 그 수는 계속 늘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 치명률은 아주 낮은 1.2% 수준으로 세계 43위다. 우리나라 방역진의 희생을 무릅쓴 노력 덕분이다. 그런데 유럽의 코로나바이러스에 변종이 생긴 것 같다는 불길한 소식도 있다. 그래서 유럽을 비롯한 모든 외국으로부터의 입국자를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 초기부터 이처럼 했더라면 ‘신천지 감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방역은 과학이다. 과학에 정치가 개입되면 괴물이 태어난다. 그리고 낙관과 방심의 예측은 절대 금물이다. 그러다 또 다른 대구가 생길 수 있다. 인구 조밀 지대인 수도권이 불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뜻하지 않게 모두를 적(敵)으로 만들어 버려 피해 다닌다. 피난처가 내 집 말고는 없는 셈이다. ‘집콕’이라고들 한다. 나도 나를 못 믿는다. 가족이 적이 되기도 한다. 5G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AI) 기술이니 하며 힘차게 나아가던 인류가 코로나19 앞에 마스크를 쓴 채 무릎을 꿇어 버렸다. 그저 병에 걸리지만 말란다. 오갈 데도 없이 창살 없는 감옥이다. 때는 춘삼월인데 춘래불사춘(春來不似春)이다.

길거리가 텅 비어 간다. 경제도 불안하다. 사람이 만들어 가는 시장인데 사람이 없으니 수익이 있을 리 없다. 수익이 없으니 주인은 문을 닫고 종업원은 일자리를 잃는다. 일부 대기업도 희망퇴직을 받는단다. 종업원이 많은 대기업이 무너지면 실업 태풍이 온다. 경제의 기반이 흔들린다. 관심은 온통 언제까지 이럴까 하는 것이나, 아무도 답을 못 한다. 치료제도 없다. 잘 버티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신체가 건강해야 희망이 있다. 그러니 기저질환자나 고령자의 치명률이 높다. 백신 개발도 무소식이다. 연말이나 가능할지 모르겠단다. 어찌하면 좋을까?

미래를 생각하면 경제를 살려야 한다. 외출이 두렵지만 경제 살리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금모으기 저력도 있지 않은가? 손님 없는 음식점에 가기도 하고 시장에 가서 생필품도 사자. 온라인도 좋고 배달도 좋다. 움츠리지만 말고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경제 실핏줄에 피가 돌게 해야 한다. 꽉 막힌 경제는 탄력성이 없어 쉬 망가진다. 조금씩이라도 경제가 돌아가야 한다. 정부에선 재난기본소득을 생각하는가 보다. 그럴듯하나, 이미 경쟁하듯이 돈 풀기 포퓰리즘 정책을 펴서 국고가 비었을 텐데 아직도 쓸 돈이 남았는지 모르겠다. 그 돈을 세금으로 메우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다. 조삼모사(朝三暮四) 정치가 되지 않길 바란다.

감염병은 역사적으로 계속 창궐했고 매번 그것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히며 엄청난 시련을 겪게 했지만 모두 다 슬기롭게 극복했다. 그 시련을 이번에 어떻게 극복할지는 우리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