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文정권 경제 原罪와 ‘코로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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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직 논설위원

코로나 사태서 펼쳐진 선전술
정권 지지 높이는 일등공신
팽목항 ‘세월호 고맙다’ 연상

文정부 3년 참혹한 경제 악화
치명적인 경제 바이러스 우려
總選에서 유권자가 제어해야

진보·좌파 진영의 기회 포착 능력은 익히 유명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요즘 펼치는 일련의 대응을 지켜보면 그 기술의 현란함에 입이 쩍 벌어진다. 중국 눈치를 살피며 국경을 활짝 열어놓았다가 벌어진 하루 확진자 600명의 초기 방역 실패 고비는 ‘신천지 탓’ 프레임으로 넘겼다. 지상파 방송은 물론이고 친여 신문까지 일제히 가세한 신천지 프레임은 ‘정부=무죄(無罪)’ 주장을 공고히 하는 알리바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후 코로나 수습 과정에서도 그 공(功)을 ‘문 정부 덕’으로 돌리려는 청와대와 외교부의 얄팍한 기술이 들어갔다. 시민들의 성숙한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 진단 키트 생산 바이오벤처의 도전이 어우러져 악전고투 끝에 일군 수습 성과를 정작 물을 엎질러 놓은 정부가 생색낸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간 이견 속에서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모양새로 연출된 70%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앞으로도 또 다른 기술이 선보이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선전술의 하이라이트다. 문 대통령이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50조, 100조 지원책을 직접 발표하고 코로나와의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듬직하다는 이들이 꽤 있다. “‘난세에 영웅 난다’는 게 실감 난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일각에선 “실력 없는 정권이 이미지 조작에만 능하다”고 힐난하지만, 한때 40% 밑으로 내려갔던 대통령 지지도가 요즘 50%대 중반까지 치솟은 현실 앞에선 배 아파 트집 잡는 걸로 비칠 뿐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7년 3월 세월호 현장인 팽목항에서 방명록에 ‘미안하고 고맙다’고 적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여권 입장에선 ‘코로나 고맙다’는 말이 절로 나올 법한 상황이다. 어차피 문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이번 4·15 총선 캐치프레이즈를 민주당이 아예 ‘코로나 승리’로 내세웠다고 하니, 코로나가 그들에겐 위장된 축복이 된 셈이다.

그러나 분명한 건 코로나에 대응해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고, 현란한 선전술을 펼친다고 해도 문 정부 3년 동안 오기 정책으로 나라 경제를 거덜 낸 참상을 가릴 순 없다는 점이다. 문 정부는 ‘족보 있는 정책’이라고 강변하며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였지만, 지난해 소득도 성장도 고꾸라졌다. 일자리 참사에 3040 일자리는 20만 개 이상 사라졌다. 또, 경제 악화 속에 3년간 최저임금을 14%나 끌어올리니 폐업 자영업자는 5배 폭증했다.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다며 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운운하며 유세하는 건 사람 다리 분질러놓고 붕대 감아주며 생색내는 격이다.

코로나 사태는 마음만 먹으면 제대로 된 기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이익집단이나 노동계 등 반발로 엄두도 못 냈던 규제·노동개혁을 코로나 위기 극복을 내세워 돌파할 수 있는 호기다. 실패가 확인된 정책을 궤도 수정하기에도 명분이 선다. 그러나 요즘 청와대와 민주당 행태를 보면 정책 수정은커녕 외려 더 강화해 밀어붙일 태세다. 때마침 코로나발(發) 경제 충격이 심화하자 잘나가던 한국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식의 ‘코로나 탓’ 프레임이 청와대와 여당 안팎에서 공공연히 횡행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어이없다’고 하겠지만, 현장에선 상당한 약발이 있는 모양이다. ‘무능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보수 야당이 총선 격전지 여론조사에서 절대 약세를 보이니 말이다. 코로나 사태라는 위기를 선전술을 동원해 기회로 돌려세우는 ‘코로나 정치’가 제대로 먹혀든 셈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한순간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했다. 현란한 코로나 선전술이 문 정부 경제 무능을 잠시 덮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를 ‘폭망’시킨 문 정부의 원죄(原罪)는 사라지지 않는다. 쓰레기통을 안 치우고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냄새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동안 몸에 감염됐던 것보다 몇 배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한국경제에 닥칠 게 불을 보듯 뻔한데, 경제를 자해(自害)하는 정부에 국가 운명의 핸들을 맡겨야 하는 현실이 암담하다. 그렇다고 무능 야당만 탓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 총선이 10일도 채 남지 않았다.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시시비비를 가려 주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