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5 국가미래 걸린 ‘文정부 6大정책’ 검증>“탈원전 추가부담 전기料, 2040년까지 283兆”

주한규 서울大원자핵공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 부담액이 오는 2040년까지 283조 원에 이른다는 전문가 분석 결과가 7일 제시됐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이념에 따른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만약 탈원전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2030년 전기요금은 지금에 비해 최소 23% 오르고, 2040년에는 무려 38%가 오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교수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민의 추가 전기요금 부담액은 2030년까지 83조 원에 달하고, 2040년까지는 283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는 이 같은 액수에 더해 “탈원전으로 줄어드는 원자력 발전량을 액화천연가스(LNG)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2040년까지 102조 원이 추가로 든다”고 덧붙였다. 주 교수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1조 원의 국책은행 자금 지원이 결정된 두산중공업에 대해 주 교수는 “탈원전으로 미래 일감을 잃어버린 두산중공업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했다.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 아닌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야말로 두산중공업뿐 아니라 원자력 산업계의 중소기업들까지도 회생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주 교수의 제안이다.

그는 “탈원전의 폐해가 이렇게 막심한 만큼 현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반드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원자력을 계속 이용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조절하는 적정 에너지믹스(에너지원 구성)를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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