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5 국가미래 걸린 ‘文정부 6大정책’ 검증>최저임금 급등에 되레 일자리 급감·소득 악화… 경제 逆주행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비상경제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③ 소득주도성장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16.4% · 10.9% 대폭 올려
17만명의 일자리 줄어들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급증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통계작성 이후 2018년 최고

지난해 실질성장률 2.0%로
잠재성장률과 괴리 더 커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무차별 시행 등으로 여러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간판 경제 정책이다.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 성장이 이뤄진다는 게 핵심으로, 포스트 케인주의(Post-Keynesian)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임금주도성장론이 그 토대다. 문 정부는 최근 혁신적 포용국가를 내세웠지만, 소주성을 포기하지 않고 임기 말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지난 3년간 소주성 시행에 따른 고용시장의 난맥상, 소득 분배 실패, 내수 위축 등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를 가속화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역풍, 임시·일용직 급감 = 정부가 제시하는 소주성의 원리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화 또는 소비가 늘고, 이에 생산이 증가해 결국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소주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됐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각각 16.4%와 10.9% 올랐다. 최저임금이 매년 5∼8% 정도 인상됐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폭이었다. 임시·일용직 일자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예고된 2018년 이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선의의 의도가 오히려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역효과를 낳았다. 결국 아파트 경비원, 커피숍 종업원, 극장 아르바이트 같은 단순 서비스 직종의 일자리가 줄었고, 이를 자동화 기계가 대체했다.

민간 연구소인 ‘파이터치연구원’에 의하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동화로 인해 17만 명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무엇보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났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8년 2월에 10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증가 폭이 줄었지만, 2019년 3월에는 같은 기간 5만9000명이 증가했고, 2020년 2월에는 같은 기간 14만8000명 급증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종업원을 지속해서 줄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전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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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분배 실패, 경기 침체 우려 =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높임으로써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주성 전후 소득 분배 변화 지표는 반대로 움직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분기별(2003∼2019년)로 2018년 1분기(5.95), 2019년 2분기(5.3), 2018년 3분기(5.52), 2018년 4분기(5.47)에 각각 최고 값을 기록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값이 클수록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모든 최고 지표가 소주성 시행 이후에 몰려 있다. 소득 분배가 오히려 통계를 수집한 이래 가장 악화한 것이다.

소득 분배에 실패하면서 민간 소비도 본격적으로 위축됐다. 민간 소비 증가율은 2017년 4분기에는 1년 전보다 3.2% 수준이었지만 소주성을 시작한 이후인 2018년 3분기에는 1년 전보다 2.3%로 떨어졌고, 2019년 4분기에는 같은 기간보다 1.9%로 뚜렷이 감소했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는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국가의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다면 보유하고 있는 노동이나 자본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아 실업이 발생하고 저축한 돈이 투자로 소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2016∼2020년 기간의 잠재성장률은 2.8∼2.9%다. 이는 2001∼2005년 기간 5.0%에 비하면 급속히 하락한 수치다. 지난해 2.0%의 실질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의 괴리만큼 노동과 자본이 덜 사용된 것이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경제학자와 전문가의 90% 이상이 소주성 정책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지만, 문 정부는 ‘소주성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경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반박한다. 경제학 용어에서 ‘정부의 실패’란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나 효과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규제의 경직성, 개인 혹은 집단의 편견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민간 자율을 보장하고 신산업을 위해 소주성을 폐기하고 혁신 지원·규제 철폐 등에 나서는 등 경제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며 “민간 부문이 투자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장 문제에 유연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발표와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다른 이유는 정부가 지표 전체를 외면하고 한 단면만 부분적으로 부각했기 때문”이라며 “통계로 현실을 위장할 순 있어도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라 원장은 “통계 왜곡에서 비롯된 정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오류가 발견된 정책을 고집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 않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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