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업 붕괴하는데 文 경제팀은 뒷짐, 産銀에만 덤터기

과거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컨트롤타워’가 분명했고 역할도 제대로 했기 때문이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이규성·이헌재 콤비에게 전권을 부여해 난국을 헤쳐나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실물경제로 단련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지휘봉을 잡아 145차례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대책을 추진했고, 여기에 강만수와 같은 경제정책 리더십이 큰 버팀목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금 경제팀은 그런 존재감이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산업이 붕괴되는 마당에 청와대는 물론 경제 부처 어디에서도 찬물에 손 담그려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공식 대표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예스맨’으로 전락한 지 오래고,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활동 지원 책임을 맡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본업을 팽개친 채 청와대와 정치권이 관심을 두는 마스크 공장만 찾는다는 비아냥까지 듣는다. 오죽하면 부처 내에서 산업부가 아니라 ‘마스크부’라는 자조 섞인 한숨까지 흘러나오겠는가. 탈원전이라는 반(反)국익 정책의 희생양이 돼버린 두산중공업 등을 제외한다면 경제위기야말로 기업들 옥석을 가릴 좋은 기회다. 하지만 이 정부에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이러니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 도산을 막거나 기업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가 산업은행으로만 떠넘겨지는 실정이다. 그러잖아도 산은(産銀)은 이미 50여 개 기업을 구조조정 중이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대우조선해양을 비롯, 아시아나항공, 흥아해운, 저비용항공사(LCC), 쌍용자동차 등이 줄줄이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산은의 자금 능력을 위협하고 있다. 산은이 어느 정도까지 감당해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한다. 산은은 이미 부실채권 비율이 2.67%로 국내 은행 가운데 가장 높다. 경제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불만이 널리 퍼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기조 전환이 절박한 시점에 경제위기 극복은 말뿐이고, 선거를 앞둔 당·정·청은 오직 반기업과 포퓰리즘에 매몰돼 있다. 이러니 무책임과 책임전가만 횡행하는 것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