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 3년·채널A 4년 재승인…방송 중단 면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과천=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경기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심사 전체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4.20.

TV조선, ‘조건부 재승인’…공적책임 미이행시 취소
채널A는 철회권 유보 조건 부가해 ‘재승인’ 의결해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과 채널A가 20일 정부 재승인 문턱을 넘었다. 정부로부터 재승인을 받지 못하면 방송을 즉시 중단해야 하는데 마감 시한 하루 전에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며 극적으로 방송 중단 사태를 면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1일 승인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채널A에 대해서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의 허가 유효기간은 2023년 4월 21일까지로 3년, 채널A는 2024년 4월 21일로 4년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YTN(654.01점)과 연합뉴스TV(657.37점)의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TV조선(653.39점)과 채널A(662.95점)의 재승인 결정을 한 차례 보류했다.

TV조선과 채널A 모두 기준점(1000점 만점에 650점)을 넘겼지만 TV조선은 방송의 중점 심사 항목인 공적 책임 항목에서 과락 점수를 받았고, 채널A도 공적 책임·공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방통위는 당초 사흘 전인 17일에 양사의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연기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회의에 불참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재심의에서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서는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또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이번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중점 심사 사항에서 연속으로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나올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채널A에 대해서는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이후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이 제기됐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지난 9일 의견청취를 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재승인’을 결정했다.

그러나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과 관련해 의견청취 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조사·검증 결과와 수사결과 등을 통해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번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채널A는 소속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와 친분을 이용해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기자 개인의 일탈인지 상부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에 채널A는 지난 9일 방통위의 의견 청취 자리에 김재호·김차수 공동대표가 출석해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은 인정했으나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한 지 10년이 되어 가고, 세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앞으로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5만명에 육박한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청원에 이날 오후 6시 현재 24만7194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지난 7일부터 시작했으며 청와대는 청원 게시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