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대상 마스크 재포장해 보건용 마스크 만든 일당 징역형

폐기해야 할 보건용 마스크를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만든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이은정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A 씨 범행에 가담한 B(41)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C(40)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불량품으로 분류돼 고물상으로 폐기의뢰 된 마스크를 공급받아 귀걸이용 밴드를 붙이고 ‘품목허가제품(KF94)’ 등의 문구가 적힌 포장지에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 8만8000장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드러났다. 또 A 씨는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거나 빈 공장이나 식당 등을 임차하는 등 마스크 제조작업을 총괄하고 공범들은 밴드 부착 등 기계 작업을 하거나 낱개 포장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에게 폐 보건용 마스크를 넘긴 폐기물 위탁처리업자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전국적으로 품귀현상과 가격 급등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엄중한 시기에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불안감을 더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