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주택처분 약속 즉시 이행하라”는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경실련, 21代 신고재산 분석
민주당 의원 10명은 3주택이상
전체의원 83% 1주택이상 소유
전체 가구 45% 무주택과 대조
평균재산 국민평균 5.1배 달해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21대 국회의원의 후보 등록 당시 신고재산 분석결과에선 당선 발표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 의원 180명 중 43명(23.9%)이 다주택자로 나타나, 국민 70%가 부동산이 없고 전체 가구의 45%가 무주택자인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당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게 하겠다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을 내걸었지만, 선거가 끝나고 임기가 시작된 이날까지도 주택 소유 현황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날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가족 명의(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로 부동산을 가졌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총 273명(91%)이었고,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유주택자는 250명(83%)이었다. 의원들의 전체 재산(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은 1인당 평균 21억8000만 원으로, 유형별로는 △주택 7억5000만 원 △건물 3억6000만 원 △토지 2억4000만 원 등 부동산이 13억5000만 원(62%)이었고, 기타 재산은 8억3000만 원(38%)이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의 1인당 부동산재산이 평균 20억8000만 원(5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은 1인당 평균 9억8000만 원(3.4건), 정의당은 4억2000만 원(2.2건), 국민의당은 8억1000만 원(3.7건), 열린민주당은 11억3000만 원(3.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 일반적 재산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가구당 평균재산은 4억3191만 원으로, 이를 국회의원 재산과 비교하면 의원 평균재산이 국민 평균치의 5.1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 중 5명은 100억 원대 재산가이고, 7명은 초선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막대한 부동산재산을 보유하면서 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의원 중 다주택자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비판 대상이 됐다. 300명 중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집이 없는 의원은 50명(16.7%)에 불과했지만, 다주택자는 88명(29.3%)이나 됐다. 특히 민주당 의원 43명은 2주택 이상, 10명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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