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李 “오늘 상임위 구성 완료” 국회 원 구성 법적 마감일인 8일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도중, 옆자리에 앉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김선규 기자
- 院구성 마지막날 與·野 공방
與, 법대로 강조하며 강행 태세
野 “국회 독재·입법 독재” 반발
朴의장, 본회의 개최에 유보적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국회법 상 원 구성 시한인 8일에도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를 두고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법대로’를 강조하며 이날 중 최소한 법사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통합당은 법사위 분리라는 카드를 제시하며 여당의 밀어붙이기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양 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해 이날 오후로 예정된 여야 협상에서 타결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최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정으로 일하는 국회 개원은 결국 상임위가 구성돼야 완료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개원에 협조해 주기를 통합당에 다시 한 번 단호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일하는 국회 시작은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원 구성을 법정시한 내에 마무리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들어가 위기 극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법사위원장을 우선 선출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상임위까지 민주당이 독식할 마음은 별로 없다”며 “협상이 불가능한 부분은 다수결로 해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다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 단독으로라도 표결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없지 않다. 민주당은 원 구성 마지노선을 12일로 잡고 있다. 15일부터는 3차 추경 심사를 위한 상임위가 가동돼야 6월 말에 추경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고 협박만 있었다”며 “법사위원장을 우리한테 줘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국회 독재, 입법 독재”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법사위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는 방안을 협상 카드로 민주당에 제안했다.
통합당 일각에서는 “법사위를 가져오지 못할 바엔 18개 상임위를 모두 여당에 주자”는 주장도 나온다. 통합당의 한 3선 의원은 “법사위를 뺏겨 견제권이 없는데 다른 상임위에 연연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며 “여당이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으면 나머지 떡고물 나눠달라고 사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수현·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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