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추천 접수 → 공적심사위 개최 → 국무회의 의결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 절차
범죄 이력 등 결격 사유도 조회

훈장을 포함한 포장, 표창 등 상훈은 각 부처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행정기관장이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 과정에서 범죄 이력 조회 등 공개검증도 한다. 이후 차관회의에서 검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10일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수여하는 과정도 이 같은 상훈법 절차에 따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방침을 정하고 포상규모 등에 대한 부처 내 협의를 거쳐 상훈포털시스템에 공개했다. 행안부는 상훈포털시스템을 통해 국민과 기관, 단체로부터 상훈 대상자 추천을 받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했다. 그동안 예비공적심사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했고, 지난 5월 7일 본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상훈 대상자를 결정했다. 이후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안부는 상훈 대상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상훈포털시스템에 추천자 명단을 공개해 공적의 허위 유무에 대한 제보도 받았다. 범죄 등 각종 결격 사유도 해당 기관에 통보해서 조회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해 상훈이 적절치 않다는 제보도 들어왔지만 조사 결과 허위모략·비방으로 판명되기도 했다. 이번에 포상을 받은 사람은 모두 19명으로 훈장(12명), 포장(2명), 대통령표창(5명)이 수여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에 대한 대우가 소홀했다는 여론이 많았고,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의 요청이 있어서 계획을 세워 포상하게 됐다”며 “‘민주주의발전 유공 포상’이란 이름을 걸고 포상하는 것은 처음이라 보다 촘촘한 심사를 했고, 국민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