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강행” vs “원천봉쇄”…물리적 충돌 우려

탈북단체, 정부 강력제재에도
21일 쌀·25일 전단 北送 계획

경기도 “접경지‘위험구역’ 지정
전단살포 땐 현행범 체포·입건”

탈북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 방침에도 불구하고 오는 21일 대북 쌀 페트병 보내기 행사를 갖기로 방침을 확정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는 북한 접경지역 일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을 금지해 탈북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의 탈북단체 및 북한자유운동 탄압에 대한 대북인권단체들의 반발도 국내외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다.

대북 쌀 페트병 보내기 활동을 해온 단체 ‘큰샘’의 박정오 대표는 1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물때가 정해진 오는 21일 (쌀 페트병 방류를 위해) 나갈 것”이라며 “순수하게 배고프고 어려운 (북한) 사람들 먹으라고 보내는 쌀”이라고 말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지난 10일 “앞으로 더 많은 전단을 날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 대북전단 100만 장을 날린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전날 두 대표가 이끄는 단체들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따라서 이들이 향후 관련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경우 정부의 차단 조치도 예상되는 만큼 양측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날 통일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용을 검토하며 본격 수사 착수 여부 결정 및 형사입건 대상 선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학 대표 측 변호를 맡은 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공동대표는 수십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앰네스티의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한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가 북한 내부와 외부에 있는 사람들 간 정기적인 소통을 허용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북한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위험구역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위험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기관에 인계·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6월 말쯤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영·조재연 기자, 수원 = 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