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정책은 다 잘 작동하고 있다”

예결위 회의에서 이용호 의원 질의에 답변…부동산대책 22번째 지적에 “4번째다. 언론이 온갖 것 다 카운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문재인 정부가 낸 다수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정책은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 때문에 논란이 많다고 질의하자 “네 번째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는 보도가 잘못됐나’는 질문에 “언론들이 온갖 것을 카운트했다”며 “숫자로 논쟁하고 싶지는 않다”고 답했다.

앞선 부동산 정책들이 실패해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이 의원 지적에는 “어떤 것들이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16 대책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것을 발표했지만 아직 세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책의 결과는 저희가 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발표한 정책에서도 법인의 세제를 강화하는 것 등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