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대책없이 ‘원점’… 시장신뢰 붕괴

- 혼란만 부추긴 ‘부동산 정책’

‘그린벨트 해제’ 공급안 카드
文대통령 한마디에 없던일로
정치실익 따지다 불신만 키워
與, 또 서울 3만가구 추가 검토
시장불안 지속 실효성 없을듯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여당이 먼저 꺼내 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오락가락 갈등 속에 대통령의 한 마디로 없던 일이 됐다. 21일 당정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향후 공급대책도 방향이 뚜렷하지 않은 데다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이어서 결국 원점으로 회귀했다는 평가다.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불가 발언으로 마무리된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정책 실효성보다 정치적 실익만 따지다 신뢰를 떨어뜨린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는 지난 2일 대통령의 ‘주택 공급 지시’ 이후 구체화됐다. 정부·여당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공급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확보를 꺼내 들었다. 이후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초반에 논란이 됐지만, 정부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라는 결론으로 마무리 지었다. 논란은 정치권, 여당에서 다시 불거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고, 여기에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줄곧 반대 의사를 낸 서울시와 목소리를 맞추며 혼전 양상을 연출했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나선 것이었지만 소위 대권 잠룡들로 불리는 이들이 ‘정치적 견해’를 덧붙이며 시장은 오히려 혼란에 빠졌다. 결국 이를 정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는 말로 그간의 논쟁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통령과의 교감·보고도 없이 홀로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할 수 있었겠느냐는 시장의 추측도 나왔는데, 이는 정치권의 책임 없는 주장들을 정리하기 위한 것과 함께 여론도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으로 흐르자 방향을 갑자기 뒤집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해프닝을 두고 “정부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놔도 시장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여당이 정책 안정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실익, 지지율만 따지다가 무위로 돌아간 게 이번 그린벨트 해제 논란”이라며 “공급대책이 나와도 시장 불안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이날 또다시 구체적인 대책 없이 서울에 추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기존 5·6 대책 때 발표됐던 물량인 7만 가구에 3만 가구를 더해 최소 10만 가구 이상은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태릉 골프장 부지에 더해 서울 중소규모 유휴지와 도심 용적률 상향 등을 포함한 물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급 규모가 두 자릿수는 돼야 시장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민·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