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월성1호기 폐쇄 결정’ 회의록 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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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찬성 주장 추가 전면배치
반대·항의 의견은 축소·삭제
‘의도적 편집’해 국회에 보고

한수원 “이사 동의받아 제출”
시민단체들 “중대 위법행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를 최종 결정한 2018년 6월 15일 긴급 이사회 회의록을 축소·왜곡·조작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주장이 30일 제기됐다. 2018년 3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사장직에 공모하며 지원자 신분으로 한수원에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신규원전 백지화 시급’ 등의 언급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한수원이 월성 1호기 폐쇄를 사전에 계획하고 강행한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원자력정책연대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이 대통령의 부당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까지 변조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제출용 회의록에는 월성 1호기 폐쇄에 반대 뜻을 제시하는 이사회 구성원의 항의 내용이 상당 부분 축소됐고, 폐쇄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설명은 회의록 앞부분으로 당겨 편집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조작된 핵심 증거는 2018년, 2019년 국정감사에 증거자료로 제출돼 국정감사에 수감됐고 현재 감사원에도 변조된 자료가 제출됐다”며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자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의 법적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녹취록과 국회에 제출된 회의록이 변조된 것과 관련해 지난 27일과 28일 한수원 관계자 2명을 추가 조사했다. 감사원은 다음 달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적절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사회 회의록은 당시 전체 이사들에게 동의를 받아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또 정 사장의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해서는 “한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을 이행할 수밖에 없고, 주식회사인 만큼 세부 사안은 경제성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