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입회 금지까지… 막가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앙지검, 이동재 조사 때
변호인 거부해 위법 논란
법조계 “막장수사 끝판왕”

법조계에서 ‘전 채널 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방식을 놓고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수사팀이 위법과 합법 사이의 경계선에서 다소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상대방이 법률 전문가인 만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오갈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전날 진행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찰 소환 조사에서 변호인에게 입회금지를 통보했다. 검찰은 통신영장 집행 결과 이 전 기자와 주고받은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검사가 변호인의 입회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진행된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압수수색도 명백한 위법 행위로 검찰이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판사 김찬년)은 지난 26일 이 전 기자 측이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해 “피압수자(이 전 기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두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며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 취소 판정을 내렸다. 수사팀이 29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제에서 벗어난 수사팀이 관련 의혹을 입증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다 보니 선을 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것이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수사하는 짜 맞추기 수사인데 현 수사가 그런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검사라면 누구나 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