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기업 자산압류 초읽기…매각명령 별도 진행, 현금화엔 상당한 시일 걸려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 압류명령 공시 송달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압류자산의 현금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합작회사인 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오는 4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또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압류명령에 대해 신일철주금이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하지만 압류명령에 이어 현금화를 위한 매각명령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 절차가 마무리돼야 자산 매각이 가능하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매각명령도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매각명령이 나오면 내용에 따라 후속 절차를 밟으며 일반적으로는 집행관에게 매각을 위탁한 뒤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채권자에게 배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각명령을 위해 신일철주금에 대한 채무자 심문 절차 진행을 위해 심문서 송달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일본 정부는 여전히 심문서를 보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공시송달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압류사건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측이 제기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해 압류 결정을 했다.

포항지원은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들이 제기한 2건의 강제집행 사건도 진행 중이며 3개 사건을 통틀어 압류명령 결정이 내려진 PNR 주식은 총 19만4794주다.

포항=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