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재판은 박진환 판사 단독심리

주로 언론 관련사건 전담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진환(53·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심리하게 됐다. 박 부장판사는 언론 전담 민사단독판사를 역임한 만큼 언론에 대한 이해가 높아 해당 사건에 적임자라는 평가다.

재판을 맡은 박 부장판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1999년 창원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중인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조)을 역임했다. ‘사법농단’ 의혹이 집중됐던 2014∼2016년에는 대법원을 떠나 춘천지법 원주지원장(형사합의 담당)을 지냈다. 다수의 형사법 관련 논문을 집필하는 등 형사 재판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에서 언론 전담 민사 단독을 담당하며 언론 관련 사건을 다수 맡아 언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다는 평가다. 대표적 판결로는 지난해 민사201단독 판사로 재임했을 당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로 해경의 구조 작업을 비판했던 홍가혜 씨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6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형사 단독 재임 중 최근에는 불법촬영 및 음주운전 단속 무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31)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