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비리 의혹’ 피소자들이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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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최강욱 등 범여권 12명
추천위원 야당몫 무력화 시도
與2명·野2명 → 국회4명 고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야권의 견제를 받지 않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 등을 강행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요원해지고 결국 정권의 사찰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운하, 최강욱 의원 등이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민·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11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총 12명은 전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이 정식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여권이 발의한 개정안엔 공수처 설치·운영 과정에서 야권 견제를 무력화하는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야당은 배제된다. 우선 기존 공수처법 6조 4항을 개정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임명 시 국회 몫은 기존 여당 2명·야당 2명에서 국회 4명으로 바뀐다. 6조 5항을 개정해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시 총 7명 위원 중 6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조항을 5명으로 낮췄다. 21대 총선에서 176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강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 범위도 무한정 확대했다. 수사처 검사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20조 1항을 개정해 수사 범위를 기존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서 모든 고위공직자로 넓혔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권을 없애는 것은 야당 견제와 국민적 동의 없이 공수처가 정권의 칼로 기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도 “정권이 견제 없이 공수처를 통해 수사 전권을 갖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 아들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황운하·최강욱 의원이 발의 의원 명단에 포함된 것도 논란이다. 공수처를 두고 여당이 검찰을 무력화하고, 권력수사를 막으려고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올해 초 최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로 기소된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