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직제개편안, 입법예고 없이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大檢반대에도 속전속결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직제 개편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34건의 시행령 및 법률안 가운데 해당 법안만 유일하게 입법예고 없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 축소가 우려된다”는 대검찰청의 반대 의견에도 결국 정부가 단 열흘 만에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인 셈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올라온 대통령령안 15건, 법률안 19건 중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뿐이다. 대검 검사 인력 3명을 고검으로 보내는 검사정원법 시행령은 단 이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올라왔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14일 개정안을 입안한 지 약 열흘만이다.

일반 국민이나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 입법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거나 이틀만 뒀다는 건 사실상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으로 각종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해 총장의 눈과 귀라고 불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비롯,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직책이 폐지됐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