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시민단체까지 의료진 고발 가세

“파업으로 응급환자 사망 초래”
적폐청산연대, 살인혐의 주장

친여·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가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 지속’을 결정한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을 정부에 이어 추가로 형사 고발한다. 정부와 의료계 간 양보 없는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까지 법적 난투극에 뛰어들어 의료 공백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는 31일 오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현 사태를 일으킨 자들은 반드시 그 책임과 죗값을 엄중히 받아야 한다”면서 “최근 전국 의사 파업으로 부산과 의정부에서 환자가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것과 관련,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전공의·전임의 등을 살인 방조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폐청산연대는 앞서 지난 28일에도 “전공의 총파업, 진료거부담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미실시 등을 강행했다”며 형법 136조 공무집행방해죄·의료법·공정거래법 혐의 등으로 최 회장과 파업에 동참한 의료진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했으며, 신 대표가 고발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정부의 추가 ‘고발’ 엄포에도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견해를 고수하면서 시민단체까지 가세한 고발 난타전이 이어지면 파업 장기화로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지지행동을 취했던 적폐청산연대의 이번 의사 고발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의사들을 적폐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