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탄도미사일 겨냥 첫 부처합동 경고

국무·재무·상무부 동시에
“부주의한 협조도 하지말라”

美국방부 中군사력 보고서
“北 유사시 中 개입 가능성”

미국 정부가 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부품 및 기술 확보 시도에 “부주의하게라도 협조하지 말라”는 부처 합동 주의보를 세계 산업계에 발령했다. 미 국무부·재무부·상무부가 합동으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겨냥한 주의보를 내놓은 것은 처음으로, 북한에 미 대선을 노린 도발에 나서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공동으로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 활동에 전자·화학·금속·원료 산업은 물론 금융·운송·물류 업종이 유엔과 미국 제재를 위반할 위험을 안고 있다”며 “산업계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계된 북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감한 기술이 이전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주의보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북한 기관, 탄도미사일 기술 획득을 위해 사용하는 기만적 방법,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 등도 명시했다.

또 미 국무부는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오토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발령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를 1년 더 연장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날 ‘2020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한반도 비상사태를 대비한 군사적 훈련을 지속하고 있으며,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북·중 국경 확보나 대북 군사 개입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