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측 “카투사규정, 육군에 우선”… 신원식 “말안되는 주장”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뒷짐’진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 특혜 및 부대배치 청탁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가운데 뒷짐을 지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秋아들 변호인 통해 입장문
배치청탁 문제는 언급안해

申의원 “軍 병영생활규정엔
카투사 휴가 육군규정 적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8일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휴가 특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문을 전격 공개했으나 오히려 논란만 커지고 있다. 추 장관 측은 “서 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를 우선 적용하므로 병가와 휴가 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 측은 “육군 인사사령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투사 휴가는 육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적혀 있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서 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주한 미 육군 규정을 적용하면 휴가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으므로 현재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 의원실 측은 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면서 “육군 인사사령부가 카투사 휴가는 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을 따른다고 알려 온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카투사 외출, 외박은 주한 미 육군 규정을 적용하나 휴가는 육군 규정을 적용한다.

추 장관 측은 또한 복귀 없이 2차 병가 휴가가 연이어 허용된 것에 대해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과 같은 당 한기호 의원실은 이 역시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적용되는 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11조(휴가절차)는 휴가 중인 군인이 휴가 일수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천재지변, 교통 두절,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한정한다. 서 씨의 경우에는 거동이 가능한 가벼운 수준의 무릎 수술을 받은 직후여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 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복귀 없이 같은 달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냈으며, 나흘간 개인 휴가(3차 휴가)를 쓴 후 27일 복귀해 ‘휴가 특혜 논란’을 사고 있다.

추 장관 측은 이날 자대배치·보직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난수 추첨 방식이므로 외부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 의원실 측이 공개한 육성 녹취 내용에서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은 “(추 장관 측이) 용산으로 해달라는 것을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해 정면 배치됐다. 신 의원실은 “추 장관 아들 변호인 측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 궤변이다”며 “A 대령 녹취록상에는 (추 장관 남편 등과) 수료식 날 따로 만난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 측은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정선·이은지·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