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외박규정을 휴가규정처럼 설명… 秋 ‘자의적 해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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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美육군규정 우선 적용
부대 미복귀 문제없다”했지만
육군 “휴가는 한국규정 따라”

입대초반 ‘용산 배치’청탁관련
秋측 “보직배치 개입 불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대반전을 시도하고 있으나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잘못된 규정을 들고 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600-2)이 우선 적용된다”며 이에 따라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2017년 6월 5∼14일) 이후 2차 병가(6월 15∼23일) 당시 부대 미복귀가 규정상 문제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육군 인사사령부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측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변호인단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구체적으로 해당 답변서에서 육군은 “외출·외박은 주한 미 육군 규정을 적용한다”면서도 “휴가는 육군 규정을 따른다”고 밝혔다. 외출·외박에만 우선시 적용되는 것을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단이 휴가까지 미 육군 규정을 따른다고 해석한 셈이다. 실제 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을 보면 천재지변과 교통 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한 내 부대에 복귀하지 못하면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카투사를 포함, 육군 전체 통틀어 부대 복귀 없이 휴가를 연장한 사례는 5건에 불과하다. 3차 휴가(6월 24∼27일) 역시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주한 미 육군 규정상 정기휴가에 해당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변호인단 입장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하는 육군 규정이 아닌 미 육군 규정을 끌어온 잘못된 해석”이라는 게 신 의원측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추가 입장문을 통해 “부대 및 보직 배치 관련 사항에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용산부대 배정 청탁’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통상 카투사로 입대한 대다수 병사가 교통이 편리한 용산 미군기지 배치를 선호한다. 변호인단 입장은 군 관계자 설명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해명에 불과하다. 신 의원 측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서 씨가 군에 복무하던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던 예비역 이모 대령은 “추미애 아들이 어떻게 해서 카투사에 왔을 때 최초 분류부터 막 (청탁을) 했다”면서 “처음 (경기 의정부) 미2사단에 와서 용산으로 보내 달라는 걸 제가 규정대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부하들도 알고 있고 카투사들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정선·이은지·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