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적대다 핵심증거 확보 못하고… 멀어져가는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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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秋 직권남용’ 고발 참여연대 출신인 김경율(왼쪽·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변호사와 함께 11일 오전 아들의 군복무 휴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들고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정, 병원 압수수색 막아”

동부지검, 9개월째 눈치보기
통화기록 등 보존기한 만료

‘청탁전화 받아’진술누락 의혹
박석용 검사도 수사팀에 파견

법조계 “제대로 수사 하겠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부실수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사실상의 재수사도 ‘덮어주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검찰 안팎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최근까지 수사를 지휘했던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임의제출로 진행하라고 지시했을 뿐 아니라, 동부지검이 수사에 미적대는 사이 핵심 증거는 보존기한 만료로 파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서 누락돼 재소환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1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이 9개월째 눈치 보기식 수사를 진행하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은 멀어지고 있다. 대검에서 사건을 지휘했던 김 형사부장은 지난 7월쯤 동부지검이 삼성서울병원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계획에 반대하며 추 장관 아들 서모 씨가 제출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8월 초 동부지검은 대검에 공식 보고를 하지 않고, 삼성서울병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일선 지검의 압수수색은 대검에 보고가 이뤄진다고 한다. 이후 압수수색 등 수사를 담당했던 차·부장검사는 옷을 벗거나 좌천됐다. 이후 발표된 검사장 인사에서 신임 동부지검장으로 김 형사부장이 부임했다.

추 장관과 서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소실되고 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추 장관 부부가 2017년 6월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던 통화 녹음 기록은 보존기한 3년을 넘어 이미 파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최소한 지난 5월까지는 해당 자료를 보관했다는 뜻이다. 동부지검이 수사를 미적거리는 사이에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사라졌다. 해당 녹음 파일은 통화 당사자가 추 장관인지,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소개했는지 등을 확인해 외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검찰 안팎에선 동부지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결국 보여주기식 수사가 진행될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다. 최근 추 장관은 대검에서 해당 수사를 지휘하는 신임 대검 형사부장에 추 장관 인사청문회를 총괄한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을 앉혔다. 새로 온 김양수 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 시절 추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지휘했는데, 이 사건도 8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실무 책임자인 김덕곤 형사1부장은 추 장관 측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전주고 선·후배 사이다. 핵심 참고인의 진술 누락 의혹을 받는 박석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도 파견돼 수사를 맡고 있다. 이와 관련,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동부지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수사팀 구성을 보면 대부분 추 장관 측근”이라며 “보여주기식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염유섭·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