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안부 팔아 私慾 채운 패륜 ‘尹 피고인’ 국회서 제명해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를 지내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팔아 사욕(私慾)을 채운 혐의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침내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었다. 서울서부지검은 범행 상대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준사기(準詐欺)를 비롯해, 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기부금품법위반·보조금법위반 등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횡령 금액이 1억 원을 넘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마땅한데 청구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더 철저히 수사했다면 기소할 수 있었을 혐의가 더 있다는 비판 등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으나, 법원 판단에 앞서 검찰이 확인했다는 내용만으로도 ‘윤 피고인’의 패륜(悖倫) 행태는 적나라하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등으로 받은 성금과 쉼터 운영비 등에서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1억35만 원이다. 중증 치매를 앓던 길원옥 할머니에겐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했고, 8차례에 걸쳐 2920만 원을 더 내놓게도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부정 수령했다는 보조금이 3억6750만 원이다. 등록되지 않은 단체나 개인계좌로 불법 모금한 기부금품도 42억7000만 원에 이른다.

윤 의원은 기소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또 욕보였다”며 되레 검찰을 매도했다.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 앞으로 국회의원 역할에 충실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수사에서 확인된 패륜 행태만으로도 그가 의원직을 더 유지하게 해선 안 된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회에서 제명하는 게 옳다. 그의 전방위 부정 혐의를 비호하다 못해, 의혹 제기조차 “친일·반인권·반평화 세력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위안부 운동을 폄훼하려는 공세” 운운해온 여권(與圈)은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