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민보다 ‘北지원’ 집착… 국가아닌 민족지도자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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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종전선언촉구’ 상정 논란

공무원 피격사망 규탄 보다
“서해안 분쟁·사고 막기 위해
한반도 평화협정 필요” 주장만

靑·외교부 고위급 인사 訪美
진상조사 공동 北압박보다는
‘종전선언’ 美 설득외교 집중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피격·사망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고,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만행 사건 공조를 언급하면서도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남북관계에 활용하는 데 더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이 더 때라고 생각한다”며 “2018년 가을부터 겨울 무렵 종전선언이 기대됐으나 무산됐고, 그때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건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상정을 미뤘어야 한다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이를 반박하며 나온 발언이다. 안 의원은 “종전선언을 보류하는 게 아니라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종전선언을 향한 길을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김경협 민주당 의원 역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한 후 종전선언 채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해안의 분쟁과 사고를 막기 위해선 확고한 국방태세와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이 발생한 후 예정대로 유엔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여권 일각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남북관계를 우선에 두는 듯한 시각은 교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류를 이루는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 운동권의 대북관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함에 따라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와대와 외교부 고위급 인사는 잇따라 미국을 찾아 북한에 대한 진상조사 압박 대신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대미 설득 외교에 집중하고 있다. 27일 미국을 방문한 이 본부장은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이번에 온 취지가 모든 관련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전선언을 얘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또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해 “이런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유엔총회 연설 녹화 직후인 지난 16∼20일 미국을 극비리에 방문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고위 당국자들의 이번 연쇄 방미를 통해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수해 피해를 본 북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에 여전히 힘이 실린다.

조성진 기자, 워싱턴 = 김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