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데까지 간 ‘文정부의 我是他非’

국민에겐 “귀성자제” 해놓고
여당 대표가 봉하마을 참배
강경화 남편 해외 요트쇼핑

‘우리가 하면 뭘해도 괜찮다’
선민의식·권력에 취한 오만

문재인 정부의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아시타비·我是他非)는 선택적 자기합리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국민에게 해외여행 자제령을 내린 외교부 수장의 남편은 개인적 용무로 외유를 떠나고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국민에게 고향 방문도 자제하라던 여당의 대표는 정작 김해 봉하마을에 내려가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한참 동안 사인을 해주기도 했다.

방역을 명분으로 내걸며 개천절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차벽’을 세운 것을 두고는 ‘재인산성’이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여권의 이 같은 행태의 배경에는 권력에 취한 오만함과 운동권 출신 특유의 선민(先民)의식에 따른 신(新)권위주의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여권의 선택적 자기합리화는 결국 위선과 다름없다”며 “목적을 위해서는 과정은 어찌 됐든 상관없다는 운동권식 논리가 그대로 정권 전반에 퍼져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국민은 추석에 고향에도 가지 말라 하고서 여당 대표는 김해에 내려가 시민들과 셀카를 찍었다”며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며, 자신들은 이율배반적인 내로남불을 일삼는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추석 연휴 기간 곳곳에서 여권의 ‘우리는 뭘 해도 괜찮다’는 식의 행태들이 이어졌다. 방역을 내세우며 국민의 국내외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특히 추석 연휴 기간 이동을 최소화하라고 강조해온 상황에서 정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요트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여권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 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 국민 정서를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우려가 나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온라인 추석 포스터를 제작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여권의 ‘아시타비’ 행태는 일반 국민에게는 강도 높은 조치가 잇달아 실시된 것과 대비된다.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결국 국가의 방역 책임을 지나치게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광화문 광장을 경찰버스 300여 대로 둘러막은 것을 두고 “2020년 10월 3일은 광화문 광장에서 권위주의 통치를 공식화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