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에 ‘산재 포기’ 강요 의혹 전수조사

고용부, 잇단 사망 후속대책
일각선 대필 작성 의혹 제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 업계에서 택배기사가 또 사망하자 정부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주요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긴급 점검에 나섰다. 또 사망 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도 제기되면서 정부는 신청서도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오전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신청서를 전수조사, 대필 의혹 등 위법사항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택배기사 김원종(48) 씨가 배송 중 사망한 것과 관련해 올해 들어 10명의 택배기사가 과로로 사망했다는 주장이 노조 측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사망한 김 씨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신청서가 대필로 작성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적용제외 신청비율이 높은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사업주의 강요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한다.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적용제외 신청 승인에 대한 결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 신청서가 강압적으로 작성됐다는 점이 확인되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택배기사들이 과로를 호소하는 것과 관련해 고용부는 긴급점검 조치도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주요 서브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을 한다. 관련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가 이뤄졌는지와 건강장해 예방조치 실시 여부를 살피고, 위반사항 적발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긴급점검은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배분야 기획점검팀’을 구성해 진행된다.

이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택배회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망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