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작심 발언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 ‘라임펀드 의혹 및 정치권 로비’ 등 현안에 대해 손짓까지 하며 작심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사위 국감 출석해 밝혀
“지휘권 박탈, 검찰청법 위반”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특정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 소임은 다해야 한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며 “전국 검찰과 검찰총장이 그 부하라면 정치인 지휘에 따라 수사 소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사법 독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를 두고 대다수 법률가가 검찰청법에 위반된다고 한다”면서 “다만 이걸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게 되면 법무 검찰 조직이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했다.
윤 총장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 김봉현(46·수감 중)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와 관련해 “사기꾼이라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엄청난 중형이 예상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 얘기 하나만 가지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 “임명권자께서 아직 말씀이 없었고 임기라는 건 취임 때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의 라임 사태 부실수사’ 발언에 대해서도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반박했다. 그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고 제가 먼저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김봉현 씨 편지에 ‘검사 접대’가 나와서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접대받은 사람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는데 무슨 근거로 부실수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은 지난 1월 추 장관과 청와대가 주도한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안이 이미 다 짜여져 있었다. 법이 말하는 인사안은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여권 유력 정치인이 기재돼 있다’는 제보와 관련해선 “반부패부장과 차장에게 보라고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 않았다”며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윤 총장은 ‘검사는 사회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선택적 의심이 아니십니까. 과거엔 저한테 안 그러시지 않았나요”라고 말했다.
김윤희·윤명진 기자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