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감-2]자료 제출 요구 및 의사 진행 발언

◆자료 제출 요구 및 의사 진행 발언

▲김종민 민주당 의원
“대검 예규에 보면 부패 범죄 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 있다.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거다. 보고 절차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기준이 될 만한 규정인데, 이 규정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대검 예규. 부패 범죄 절차 등에 관한 지침요.

▲조남관 차장검사
”현재까지 비공개로 돼 있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
”지난번에도 관행적으로 비공개 돼 있던 게 법적 근거 있는 건 아니니까. 위원회에서 요청하면, 상황이나 감사의 시급한 필요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거니까 검토하셔서 자료 부탁드린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한 가지는 윤석열 검찰 총장 본인에 대해 2016년 이후, 2010년 이후에,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감찰받았는지 여부, 감찰받았다면 시점과 사유 그리고 감찰 결과에 대해 제출해주길 바라고. 두 번째는 2011년 이후 대검 산하에 설치됐던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 개요. 이걸 보내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제출을 거부했다. 이미 한 번 했는데, 이건 몇 년 전에 해단해서 현재까지 문제가 안 될 텐데, 이건 왜 안 되는지 검토해주시고. 또 하나가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수사단이 대검 산하에 조직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여기 참여 검사 명단하고.(마이크 꺼짐)“

▲윤석열 검찰총장
”위원님이 저와 관련된 거라고 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저축은행 합수단에는 관여 안 했다. 저는 중수 1과장으로 부산 저축은행 수사만 하고, 저축은행 합수단은 다른 분이 단장 맡고, 팀장도 다른 검사들이 맡아서 했기 때문에 일단 저하고는 관련이 없다. 감찰 조사라고 하면 국정원 조사 때 감찰 조사받았다. 논란이 되는 건 정모 씨가 저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는데, 진정 제기 된다고 감찰 조사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감찰부에서 진정인 조사해보고 내사해 보고, 혐의가 객관화된다고 싶을 때 조사에 들어가는데 저는 조사받은 사실 없다. 우리나라 모든 검찰 공직자들도 상당히 많은 진정과 투서 받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감찰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제가 그 자료 갖고 있지 않지만, 감찰부에 있으면 전부 내도록 하겠다.“

▲윤호중 위원장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저도 그런 상황이라,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호중 위원장
”부패 범죄 수사 관련 훈령은 비공개 법령으로 분류돼 있다고 차장이 말했는데, 저희가 검찰 관련한 훈령이나 규칙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가 있고, 그러기 전에 법무부에서 비공개를 공개로 전환해서 자료 제출한 경우도 있고 그렇다. 여야 위원들이 동의해주면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는 없죠? 위원회 전환하지는 않고 위원회 총의로 자료 제출 요구드린다는 말씀드린다. 제출해주길 바란다.“

▲윤석열 검찰총장
”글쎄 저는 보고 훈령에 정확히 무슨 내용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 공개될 때 향후 수사과정에서 여러 단계별로, 보고 루트별로 바깥에서 알고, 부적절한 보안 문제라든지, 개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궁금하신 위원님이 한 번 보시고. 자료로 내서 공개하는 건 좀. 공개할 만한 예규나 훈령은 다 공개했지만, 이건 저희가 검찰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개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국가 행정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주시고. 만약 필요하시면“

▲윤호중 위원장
”총장님. 국감에서 자료제출 요구하는 경우, 자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국회에 증언감정법에 정해져 있다. 구체적 수사나 사건 관련돼 있다거나 재판에 영향 미치거나, 국가의 안위 또는 개인정보보호 등 이런 사항이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다. 검찰 내부에 이 방침을 들어서 자료 제출 거부할 수는 없다는 말씀드린다. 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검찰이 곤란한 일을 만들 수도 있다는 가정은 안 해주시는 게 좋겠다. 제출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겠다.“

(김종민 발언 - 마이크 꺼짐)

▲윤석열 검찰총장
”제가 총장이지만 모든 일을 제 맘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동석해 있는 참모들도 이건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윤호중 위원장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부패 범죄 수사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 특히 공직사회 투명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인데, 투명성을 위한 부패범죄 수사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고 하면 국민이 웃을 일 아니겠나. 배석하신 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잘 숙의해보시고 해주길 (바란다).“

(김종민 발언 - 마이크 꺼짐)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면 저희가 내부에서는 비공개해 놓은 걸 임의제출하기 어려우니, 강제적인 방법으로 위원회 결정을 해주시면 국회 결정에 따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윤호중 위원장
”잠시 감사 중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