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석열 공격한 추미애 적반하장, 법무장관職 모독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전방위로 공격하면서, 적반하장(賊反荷杖) 행태의 전형을 보였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 총장 언행이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 운운했다. “다수 검사는 총장이 검찰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 또는 정치화해 가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법치를 파괴한다는 비판까지 받아온 장본인이 그 책임을 윤 총장에게 덮어씌운 것과 다름없다.

추 장관은 국감장에서도 ‘윤 총장 찍어내기’에 꿰맞춘 궤변을 서슴지 않았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하루 전의 윤 총장 항변에 대해, “위법성을 확신하고 그런 말을 하면서 총장직에 남아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한 이유를 두고도 “부패의 온상이었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5년 전 합수단 일각이 금품을 수수해 구속된 사실을 빌미로, 2013년 설치 이래 관련 범죄 대응에 크게 기여한 조직 자체를 갑자기 해체한 정치적 저의를 감추기 위해 둘러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라면 일부가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청와대와 금융감독원도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배경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도 감찰하겠다고 했다. 당시 피해 전액이 변제됐고,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된 사건이다. 사기범의 ‘검사 3명 술접대’ 주장 또한 당사자 전원이 부인한다. 하지만 추 장관은 기정사실화하며 검사를 특정해 불법 공개했다.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은 공소장 공개마저 막았던 추 장관이다. 법치의 주무 부처 수장인 법무장관직(職) 자체를 모독하는 행태의 반복이다. 이를 국민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