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선거인단 제도, 민의 왜곡”… 대선때마다 논란

‘연방제’ 정체성 지키는 전통
각 州 선출된 538명이 투표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건국 초창기 연방제 국가의 성격을 반영해 각 주의 ‘승자독식’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만, 현재는 전체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번 선거에서도 나오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각 주에서 선출된 538명의 선거인단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선거인단에서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48개 주와 워싱턴DC는 주 내의 승자가 주 전체의 표를 차지하는 ‘승자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네브래스카주와 메인 주는 이를 선거구별로 나눠 주 내에서도 표가 갈릴 수 있다.

이 같은 선거방식은 미국이 ‘연방제 국가’로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여러 주의 대표들이 모여 건국된 미국은 주마다 독자적인 주 정부와 주 의회, 주 법원은 물론 군대까지 보유하고 있다.

미 합중국 전체의 대통령을 ‘미국 시민’ 개인이라기보다 각 주가 자신들의 민의를 대변해 뽑는다는 인식이 아직 강하기 때문이다. 또 선거인단 제도는 양당제가 정착된 미국에서 제3의 후보 난립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결선 투표의 발생 가능성이나 전면 재검표 등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실익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고 특정 집단을 위한 공약만 남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 내 ‘소수파’ 유권자들의 투표의욕을 저하하고, 후보들은 자신들의 텃밭보단 경합주 확보에 집중하면서 모두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기형적인 선거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다수의 득표자와 실제 당선인이 달라지는 경우가 2000년 이후에만 두 차례 발생해 공정성 논란도 따라붙고 있다. 사례는 드물지만 선거인단이 자신의 주가 선출한 후보에게 표를 행사하지 않는 ‘불충실한 선거인단’ 문제도 선거인단 제도의 맹점으로 꼽히고 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