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강남 건물주 꿈꿔 사모펀드 범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기자들의 질문 속에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 입시비리·펀드 의혹 결심공판

검찰 “남편 조국 민정수석 때
주식처분 회피하고 수익 꾀해
조국도 입시 비리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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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사건을 “강남 건물주라는 꿈을 꾸고 주식처분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한 범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공동정범”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기소한 후 약 1년 2개월 만에 결심공판이 이뤄지면서 총 15개에 달하는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연내 내려질 전망이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총괄해온 고형곤 부장검사는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남편인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 이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 검증기능을 무력화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며 “그간 피고인이 법정에서 해왔던 말이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고 명백히 허위라는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어지는 공판에서 최종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 시 주식처분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블루펀드 출자를 선택하고, 강남 건물주라는 꿈을 꿨다”며 “자녀 입시 과정의 표창장 및 인턴확인서 위조는 명백한 피고인의 작품으로, 조 전 장관도 직접 위조에 가담해 명백한 공동정범”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래 여권 일각에서 ‘검찰개혁’에 따른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돼 온 것을 겨냥한 반박도 이어나갔다. 고 검사는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각종 의혹에 관한 실체적 진실규명의 여론이 높았고 추가적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수사 착수 과정은 오로지 헌법과 사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고 일체의 다른 고려는 없었다”며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로 그 어느 때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정 교수의 최후 진술이 예정돼 있다. 정 교수는 이날 항상 하고 오던 오른쪽 안대를 벗고 안경만을 쓴 채 출석했다.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결심 공판으로 공판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12월 중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 선고 결과에 따라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별도 진행되고 있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입시비리 등 재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염유섭·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