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불복소송 잇따라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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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조지아주 1심서 기각
펜실베이니아는 참관인 허용
전문가 “결과 바꾸지 못할것”

미국 사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내릴 연방대법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으로 결과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 캠프가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며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제기했던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트럼프 캠프 측은 소송에서 민주당 측이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며 미시간주에서의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시아 스티븐스 미시간주 1심법원 판사는 중단 청구를 구두로 기각했다.

또 트럼프 캠프가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도 1심에서 기각됐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대선 우편투표 접수 시한인 대선일(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와 이전에 도착한 용지가 섞여 처리돼 이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불법 투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펜실베이니아주 항소 법원은 개표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6피트(1.8m)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허가하겠다고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로 “펜실베이니아에서 큰 법적 승리를 했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최근 바이든이 확보했다는 모든 주에 대해 유권자 사기와 주 선거 사기와 관련해 법적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승부는 대법원에서 날 것이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승자 확정을 늦출 순 있더라도 결과를 바꾸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스 시카고 법대 교수는 “연방대법원은 지난 2000년 앨 고어 대 조지 W 부시 판결로 사법부의 합법성이 심각하게 떨어졌던 것을 알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연방대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